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2025.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when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6 (2),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34 (2), Article아터클 34-2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4-3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36-2,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8-2,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3, Article아터클 45, Article아터클 46, Article아터클 47 (1), Article아터클 58-4 (2)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62 (2); when웬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rticle아터클 3-4 (1), or오 Article아터클 3-5 (2) 1 or오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 (5), Article아터클 34-2 (4) or오 Article아터클 34-3 (1); when웬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8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34-9 (4) and앤드 (5); or오 when웬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7 (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 When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6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