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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1-2 and앤드 121-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한국공항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인천국제공항공사

2.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항만공사

3.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4. 삭제<2011.8.11>

4. Deleted.딜리티드 <2011.8.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2.7.5>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2.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ㆍ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ㆍ갱신

7.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tting세팅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lease리스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9.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10.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nt,r렌트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受理) 등

11.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4-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1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9.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20.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1.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in인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1. 법 제9조에 따른 지구의 구분

1.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6.7.26>

2. Deleted.딜리티드 <2016.7.26>

3. 삭제<2016.7.26>

3. Deleted.딜리티드 <2016.7.26>

4. 삭제<2016.7.26>

4. Deleted.딜리티드 <2016.7.26>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5.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6.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7.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8.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9.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의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0.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16.7.26>

11. Deleted.딜리티드 <2016.7.26>

12. 삭제<2016.7.26>

12. Deleted.딜리티드 <2016.7.26>

13. 삭제<2016.7.26>

13. Deleted.딜리티드 <2016.7.26>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4.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in인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2.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5.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8.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9.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6, 2020.7.28, 2022.7.5>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orts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4 throughθ쓰r루 6 (limited리머티드 to투 sale),세일 9,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8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property프r라퍼티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lent렌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2.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3-2.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6.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7.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8.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9.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0.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7.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8.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9.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0.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22.7.5>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orts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only온리 property프r라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property프r라퍼티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lent렌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2.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2.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4-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7-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i/Do시 in인 ports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2.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6.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 수리

7.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8.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9-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0.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1.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3.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4.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ports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2020.7.28, 2022.7.5>

(1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orts포츠 and앤드 hinterlands힌털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2.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2.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4-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7-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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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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