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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 (Functions of Creditors' Councils)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when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2. Requestingr리퀘스팅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regardingr리가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4.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5.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6.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5 throughθ쓰r루 2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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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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