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 (Functions of Creditors' Councils)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 (1)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1. Presenting opinions when the management committee reviews a draft rehabilitation plan or draft repayment plan under Article 17 (1) 3 of the Act;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2. Requesting explanations from the custodian regarding materials provided under Article 22 (2) and (3) of the Act;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3. Presenting opinions on special compensation under Article 30 of the Act and compens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Act;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4. Presenting opinions on the method of using the consideration for a transfer under Article 62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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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