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 (Duties and Authority of Management Committees)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2.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3. Reviewing^r리^v뷰잉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s;플랜즈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Forming^f포밍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5.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6.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s;미팅즈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egate델러게잇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no노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6 (7),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1);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6 (7), Article아터클 42, Article아터클 43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50 (1),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87 (1), Article아터클 92, Article아터클 114 (4), Article아터클 132 (3), Article아터클 257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87 (3), Article아터클 28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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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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