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5);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submits서브밋츠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2-2 (7);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5);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7),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2-2 (7);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a어 solicitor설리서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27조제1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3);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kept켑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5) or오 (6),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omits오밋츠 important임포턴트 details디테일즈 or오 is이즈 false;^f폴스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1);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2 (2) or오 (3);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6);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4);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claims클레임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penalty,페널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tinue컨티뉴 handling핸들링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2. 삭제<2023.3.21>

1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13. 삭제<2023.3.21>

13. Deleted.딜리티드 <2023.3.21>

14. 삭제<2023.3.21>

14. Deleted.딜리티드 <2023.3.21>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issues이슈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8) or오 Article아터클 16 (7);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tinue컨티뉴 handling핸들링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