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any에니 annexed애넥스트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that^ð댓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1-2. Among어멍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any에니 annexed애넥스트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that^ð댓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2.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어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9.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0.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1.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2.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빌딩 of어^v브 16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that^ð댓 is이즈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nnexed애넥스트 buildings.빌딩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15 or오 fewer^f퓨어 stories스토^r리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partment어파트먼트 complex캄플렉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3. A어 factory^f팩터^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4.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floors^f플로즈 are아 all올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5.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7. A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as애즈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18.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indoor인도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ooting슈팅 and앤드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