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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5 (Designation of Special Building Zones)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1)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3.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4.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6. 삭제<2014.10.14>

6.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삭제<2014.10.14>

8.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9. 삭제<2014.10.14>

9.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10.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theð디 Asia에이자 Culture컬처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1. A어 special스페실 planning플래닝 zone존 forf포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design디자인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2. 삭제<2014.10.14>

12.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13. 삭제<2014.10.14>

13.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2)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1.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A어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7. A어 special스페실 planning플래닝 zone존 forf포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design디자인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8. A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or오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7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9. A어 cultural컬처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3) "Cities시티즈 or오 regionsr리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ities시티즈 or오 regions:r리전즈

1. 삭제<2014.10.14>

1. Deleted.딜리티드 <2014.10.14>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buildings빌딩즈 or오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2.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bined컴바인드 land랜드 use유스 bringing브r링잉 together터게ð더 variousv베r리어스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commerce,카머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도시지역일 것

(a)어 It잇 is이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b)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ithin위ð딘 zoning조우닝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3. Other어ð더 cities시티즈 or오 regionsr리전즈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ed니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urban얼븐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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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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