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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 (Joint Consultation Meetings on Complex Building Civil Petitions)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2021.5.4, 2022.11.29, 2024.5.7>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1.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2. 「자연공원법」 제23조

2.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4.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5.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6. 「공항시설법」 제34조

6.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7.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8. Articles아터클즈 8, 10, 12, 14,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9.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0.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1. Articles아터클즈 19, 19-2, and앤드 19-4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2.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3.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4.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5.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16.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16-2.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7.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ddhist부디스트 Temples템플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8.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19.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ities;시티즈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1.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on안 complex캄플렉스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will윌 be비 held헬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make메이크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or오 grant그r랜트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consent컨센트 or오 non-consent난-컨센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was워즈 held.헬드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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