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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0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의2.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1-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and앤드 of어v브 omissions오미션즈 in인 such서치 reports;r리포츠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ouble더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3-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24, 26, 27, 29 throughθ쓰r루 32, and앤드 34;

3의3.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3-3. Direct더r렉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st카스트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due두 to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69-3, 77-3 and앤드 77-8;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Article아터클 69, Article아터클 69-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7.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Article아터클 69-9 (1),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8. Returnr리턴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Article아터클 69, Article아터클 69-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74, Article아터클 77,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9.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9 (1));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0.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1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by바이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17>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and앤드 16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axation택세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2.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ax택스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summary서머r리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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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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