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6 (Duty to Report Elder Abuse, Reporting Procedures, etc.)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1) Anyone에니원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3.13, 2018.12.11, 2021.12.21, 2025.4.1, 2025.4.2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acticing프r랙터싱 medicine메더슨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nurse너스 aides에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who후 assist어시스트 in인 nursing너싱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patients페이션츠 or오 have해v브 direct더r렉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patients;페이션츠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2. Workers워커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and앤드 caregiving케어기v빙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care케어 work워크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shelters셸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6.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7.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1.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2.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3. Long-term롱-텀 care케어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4.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6.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at앳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d)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serve서v브 in인 work워크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direct더r렉트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5.12.30>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elder엘더 abuse어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long빌롱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삭제<202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2. 삭제<2025.12.30>

2.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3. 삭제<2025.12.30>

3.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hours,아워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인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