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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1 (Special Methods of Conversion into Cash)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eized시즈드 claim클레임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or오 time타임 limit,리밋 is이즈 tied타이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unter-obligation,카운터-아블러게이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sue이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1.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assigning어사이닝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value^v밸류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2. A어 sale세일 order오더 directing더^r렉팅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to투 sell셀 the^ð더 claim클레임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3. An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der오더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convert칸^v벗 the^ð더 claim클레임 into인투 cash캐시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btor데터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4)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seized시즈드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give기^v브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227 (2), 229 (5), 230, and앤드 23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Article아터클 10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ale세일 by바이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어 sale세일 order;오더 Article아터클 22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der;오더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7, 169 through^θ쓰^r루 171, and앤드 22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n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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