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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 (Scope of Support Faciliti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1.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2. A어 startup스타텁 incubator잉큐베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4.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agency,에이전시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5.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9.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0.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fullyf풀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2. A어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3. A어 dealer딜러 and앤드 a어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5.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6.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7.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8.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s스탠더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a)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b)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c)시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d)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or오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e)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0.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orts서포츠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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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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