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5-3 (Notification of End of Probation, etc.)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2025.1.31>

(1)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어^v브 a어 parolee퍼^r로울리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ends,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arolee's퍼^r로울리즈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arolee's퍼^r로울리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1.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murder머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robbery^r라버^r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and앤드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Chapter챕터 XXXI^r로우먼^θ써티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Kidnapping키드내핑 and앤드 Abduction애브덕션 of어^v브 Minors),마이너즈 288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289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290 (Injury인저^r리 or오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Trafficking,트^r래^f피킹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tc.),엣세터^r러 291 (Murder머더 or오 Causing카징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Trafficking,트^r래^f피킹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tc.),엣세터^r러 292 (Receiving,^r러시^v빙 Concealing,컨실링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Kidnapped,키드냅트 Abducted,애브덕티드 Trafficked,트^r래^f픽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294 (Attempts);어템프츠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Chapter챕터 XXXVII^r로우먼^θ써티세^v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2 (Coercion코어션 by바이 Hostage-Taking)하스티지-테이킹 and앤드 324-3 (Injury인저^r리 or오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to투 Hostages);하스터지즈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larceny라서니 and앤드 robbery^r라버^r리 in인 Chapter챕터 XXXVIII^r로우먼^θ써티에잇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Robbery^r라버^r리 by바이 Hostage-Taking);하스티지-테이킹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b)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and앤드 Abduction)애브덕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c)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Formation,^f포메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5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in인 Chapter챕터 V^v비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son아슨 and앤드 fire^f파이어 caused카즈드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Chapter챕터 XIII^r로우먼^θ써틴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Arson아슨 of어^v브 Inhabited인해버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165 (Arson아슨 of어^v브 Public퍼블릭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166 (Arson아슨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167 (Arson아슨 of어^v브 General제너^r럴 Objects),아브젝츠 168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Fire),^f파이어 172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Objects),아브젝츠 172-2 (Release^r릴리스 of어^v브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173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174 (Attempts);어템프츠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b)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c)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d)디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5.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59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60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3, 5, 9, and앤드 12,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using,유징 managing,매너징 compounding,컴파운딩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or^f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Illegal일리글 Importation,임포테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7 (Concealment컨실먼트 and앤드 Disguise디스가이즈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8 (Receipt^r리싯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9 (Importation,임포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rcotics-Related나카틱스-^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Offenders,어^f펜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명

1. Name;네임

2. 주민등록번호

2.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주소

3. Address;애드^r레스

4. 죄명

4.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5. 판결내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6. 보호관찰 종료일

6.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bation프^r로베이션 ended.엔디드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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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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