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school스쿨 among어멍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make메이크 up업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formed,^f폼드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one원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of어^v브 such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mbined:컴바인드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auditor오디터 may메이 be비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uditor오디터 or오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5)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meets밋츠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7)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