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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6장 벌칙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과태료)

Credit Unions Act, Article 101 (Administrative Fines)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old호울드 a어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or오 deposit더파짓 it잇 with위ð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or오 81 (2);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2;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4,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2;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5 (2);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5 (6);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union유니언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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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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