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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4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6-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20 (1),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2-3, Article아터클 22-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3-2 (1), Article아터클 34-5 (1), Article아터클 34-7 (7), Article아터클 34-21 (6), Article아터클 34-22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6 (1), Article아터클 40 (5),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Article아터클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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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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