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4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the National Wildlife Disease Management Agency or the head of a wildlife quarantine agency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a designation, approval, permission, registration or license under Article 7-2 (1), Article 15 (1), Article 16-8 (1) and (2), Article 17 (1), Article 20 (1), Articles 22 and 22-3, Article 22-9 (1) and (2), Article 23-2 (1), Article 34-5 (1), Article 34-7 (7), Article 34-21 (6), Article 34-22 (3) and (4), Article 36 (1), Article 40 (5), Article 47-2 (1) or Article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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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