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2-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mployer엠플로이어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fails^f페일즈 to투 hire하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rust트^r러스트 money머니 for^f포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6.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7.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