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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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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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3) Among어멍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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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12.31>

(5)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eports^r리포츠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6)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