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2 (Restrictions on Engaging in Driving Work in Truck Transport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for^f포 a어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a)어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b)비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5-4, 5-5, 5-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c)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d)디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e)이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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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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