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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8 (Grounds for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3.17>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1. Articles아터클즈 62, 63,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2.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4. Articles아터클즈 45,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5.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2조

5. Articles아터클즈 89, 90, 91, and앤드 9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먹는물관리법」 제58조ㆍ제59조

6. Articles아터클즈 58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물환경보전법」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7. Articles아터클즈 75, 76,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8.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9. Articles아터클즈 56,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10.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10. Articles아터클즈 44, 45,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1. Articles아터클즈 56,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2. 「수도법」 제82조ㆍ제83조

12.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13.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4. 「악취방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14. Articles아터클즈 26,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15.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16.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4조

17. Articles아터클즈 32, 32-2, 33, 33-2,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8. 「지하수법」 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3

18. Articles아터클즈 37, 37-2, and앤드 37-3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19.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19.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0. Articles아터클즈 63, 64, 65,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21.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22. 「하수도법」 제76조ㆍ제77조

22. Articles아터클즈 76 and앤드 7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3.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Water워터 Source소스 Areas에r리어즈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ㆍ제36조ㆍ제37조

24. Articles아터클즈 35,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5.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29조

25. Articles아터클즈 126, 127, 128, and앤드 129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ㆍ제62조

26. Articles아터클즈 57, 58, 59, 61,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

27. Articles아터클즈 50, 51,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같은 법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7조

28. Articles아터클즈 3,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rimes크r라임즈

29. 「환경보건법」 제31조

29.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

30. Articles아터클즈 38, 39, 40, 41, 42, 43,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ant-Discharging펄루턴트-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2026.3.17>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1. Where웨어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ceased시스트 owing오우잉 to투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has해즈 become비컴 non-conforming난-컨f포밍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2026.3.17>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1. Where웨어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ceased시스트 owing오우잉 to투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is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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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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