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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61조(준용)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9.10, 2016.1.8, 2017.1.6>

(1)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9, 11 throughθ쓰r루 13, 1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15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1, 32, and앤드 35-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ts포우스츠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lower.로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grade",그r레이드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grade",그r레이드 "demotion"디모우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lower로워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rank"r랭크 or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rank"r랭크 as애즈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Grade그r레이드 I"아이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2",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0 or오 Grade그r레이드 11",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as애즈 "Grade그r레이드 9",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s애즈 "Grade그r레이드 6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8", "Grade그r레이드 V"v비 as애즈 "Grade그r레이드 5",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as애즈 "Grade그r레이드 4",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as애즈 "Grade그r레이드 3", "Grade그r레이드 VIII"r로우머네잇 as애즈 "Grade그r레이드 2",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IX"r로우먼나인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Grade그r레이드 6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grade그r레이드 to투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24.1.5>

(3)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46 throughθ쓰r루 48, 48-2, 49, and앤드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to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ts포우스츠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grade".그r레이드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ot낫 assigned어사인드 a어 post포우스트 owing오우잉 to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7 or오 48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post.포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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