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paid페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xceeds익시즈 four,^f포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2017.1.6, 2022.1.4>

(2)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owever,하우에^v버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e두 to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ousing하우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o후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o후 are아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pport서포트 the^ð더 same세임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where웨어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are아 both보우^θ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8, 2020.1.7>

(5)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rks워크스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from^f프^r럼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eking시킹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Korea코^r리아 due두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8)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eases.시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9)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10)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