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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7>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urvivors서v바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6.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7.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8.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9.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0.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2.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issing미싱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3. Linkage링커지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rporatization코포r래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4. Loss로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5.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throughθ쓰r루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71, 73, and앤드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8.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nsion펜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19.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1.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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