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5조공청회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30조의2준공검사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선수금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0조삭제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3삭제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49조삭제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