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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3 (Definitions)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3.12, 2019.6.25, 2021.1.5, 2022.12.6>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hich위치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b)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c)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2. "User유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카먼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rminal터머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users유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3.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means민즈 a어 circuit서킷 configured컨f피겨드 between비트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erminal터머늘 of어v브 user유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4.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terminal터머늘 boards보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gainst어겐스트 abnormal애브노믈 voltagev보울터지 and앤드 current,커r런트 etc.;엣세터r러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organically오개니클리 connected커넥티드 and앤드 configured컨f피겨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6. "Power파워 line라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lines라인즈 as애즈 a어 medium;미디엄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7. "High-voltage하이-v보울터지 current커r런트 wire"와이어 means민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conductor,컨덕터 an앤 electric일렉트r릭 conductor컨덕터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an앤 insulator,인설레이터 or오 an앤 electric일렉트r릭 conductor컨덕터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an앤 insulator인설레이터 and앤드 furtherf퍼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ith위ð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heath,쉬θ스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of어v브 3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8.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switches스위치즈 thatð댓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onnect커넥트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ircuits서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rcuits")서컷츠 to투 enable에네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circuits,서컷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onvert,칸v벗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amplify앰플러f파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rminal터머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or오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wire와이어 or오 wirelessly,와이얼러슬리 such서치 as애즈 terminal터머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quipment,이큅먼트 repeaters,r리피터즈 multiplexers,멀티플렉서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manhole)ㆍ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wires,와이어즈 cables,케이블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copper카퍼 wires와이어즈 and앤드 optical압티클 fibersf파이버즈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form,f폼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conduits,칸두엇츠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unnels,터늘즈 piping,파이핑 manholes,맨호울즈 handholes핸드호울즈 (meaning미닝 holes호울즈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forf포 a어 hand핸드 to투 enter;엔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oards,보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or오 connect커넥트 them,ð뎀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전력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1. "Power파워 induction"인덕션 means민즈 the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electrified일렉트r러f파이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ch서치 as애즈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fied일렉트r러f파이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ause카즈 voltagev보울터지 to투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electrostatic일렉트r로스태틱 induction인덕션 or오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duction,인덕션 etc.,엣세터r러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2.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ower파워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transforming트r랜스f포밍 equipment,이큅먼트 rectifiers,r렉터f파이어즈 storage스토r러지 batteries,배터r리즈 power파워 panels,패늘즈 standby스탠드바이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and앤드 wiring;와이r링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3. "Terminal터머늘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4.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cables,케이블즈 wires,와이어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gainst어겐스트 abnormal애브노믈 voltagev보울터지 and앤드 current,커r런트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etween비트윈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premises,프r레머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duits,칸두엇츠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unnels,터늘즈 piping,파이핑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oards,보즈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them,ð뎀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premises프r레머시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ing비잉 repeaters,r리피터즈 feederf피더 lines,라인즈 antennas,앤테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2.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premises프r레머시즈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conduits,칸두엇츠 piping,파이핑 power파워 terminals,터머늘즈 grounding그r라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16.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비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nnex애넥스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c)시 Officetels아f피스틀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ficetels"):오f피스텔즈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1)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1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Theyð데이 are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tanding스탠딩 kitchen키천 with위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and앤드 a어 bathing베이ð딩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bathing베이ð딩 facility);f퍼실리티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s"빌딩즈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ficetels);오f피스텔즈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lines,라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controlling,컨트r로울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des,코우즈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or오 images이머지즈 by바이 wire,와이어 wireless,와이어리스 optical,압티클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19. 삭제<2022.12.6>

19. Deleted.딜리티드 <2022.12.6>

20. 삭제<2022.12.6>

20. Deleted.딜리티드 <2022.12.6>

21. 삭제<2022.12.6>

21. Deleted.딜리티드 <2022.12.6>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22.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terminal터머늘 box"박스 means민즈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ox박스 thatð댓 terminates터미네잇츠 and앤드 interconnects인터커넥츠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and앤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trunk트r렁크 cables케이블즈 or오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ables.케이블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2)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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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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