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6.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old호울드 data데이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장애연금의 환수(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due두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5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3.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s액서던츠 on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CCTV)시시티^v비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6.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Chapter챕터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8.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taxi택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9. Other어^ð더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1.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법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