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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2
공포
2026.6.22 · 제00042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4조변경협의 요청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6조이의신청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제31조의9검사기준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수수료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