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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7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3.11, 2016.6.21, 2021.6.15, 2022.12.27>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16, and앤드 18)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3), (4),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6의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4.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6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least리스트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uctions악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remittancesr리미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2 and앤드 3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mmission,커미션 recommend,r레커멘드 nominate,나머넛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1,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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