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2-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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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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