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4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of Registered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3) and앤드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ect인섹트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ect인섹트 Industry;인더스트^r리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fish^f피시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rnamental오너멘틀 Fish^f피시 Industry;인더스트^r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5.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9, or오 1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어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or오 loan-for-use론-^f포-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어 permitted퍼미티드 salt솔트 field);^f필드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0, or오 48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eekeeping비키핑 farms^f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43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정보

1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4.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rassland그^r래슬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1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es,비즈너시즈 hatchery해처^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1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2, or오 24-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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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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