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8장 벌칙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0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3);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nducts컨덕츠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stop스탑 theð디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resumesr리줌즈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4 (a);어

9.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2.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4.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llows얼라우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o투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5. An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6. An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dog도그 trained트r레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mploy엠플로이 a어 full-timef풀-타임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4 (b)비 or오 (c);시

12.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1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1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nimal애너믈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5.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trades트r레이즈 aged에이지드 or오 diseased디지즈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discarding디스카딩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3;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breeding,브r리딩 bringing브r링잉 in,인 sending센딩 out,아웃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4;

17.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1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number넘버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5;

18.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1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filesf파일즈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3)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4 or오 5;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4. An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ppear,어피어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6.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6. Theð더 head헤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minor마이너 carry캐r리 out아웃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9.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1.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12.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9 (4)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3 (4);

13.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14.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8;

15.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9;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buyers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10;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ses유시즈 animals애너믈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3) 2;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carcass카커스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2;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1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6);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0.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1.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or오 (3);

22.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22.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3.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2;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5.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3 or오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n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1. An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3.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llows얼라우즈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leave리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kept켑트 without위ð다웃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1;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ag태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2;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lean클린 up업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3;

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