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5조(벌칙)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앤 opening오우퍼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2), (3), (4), (6) or오 (7);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ispense디스펜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enses디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1), (3) or오 (4);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5;

6의3.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ess,어세스 record,^r러코드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assesses,어세시즈 records,^r러코즈 keeps킵스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6;

6의4.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or오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keeps킵스 or오 reports^r리포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6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1);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Article아터클 3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or오 Article아터클 37-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7의2.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7 (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47 (1) 3 (b),비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4)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85 (9);

8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8의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8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2);

8의5.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or오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3);

8의6.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8-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nd앤드 sells셀즈 the^ð더 sealed실드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sting리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64 (1) or오 Article아터클 68;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sales세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1);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6) or오 (7);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