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s액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meaning미닝 a어 truck,트^r럭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or오 two-wheeled투-윌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49-9, and앤드 49-16);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rented^r렌티드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rented^r렌티드 it잇 out아웃 again어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is,^ð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a어 driver드^r라이^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passengers패선저즈 for^f포 a어 fee^f피 using유징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is,^ð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s액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meaning미닝 a어 truck,트^r럭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or오 two-wheeled투-윌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nted^r렌티드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is,^ð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is,^ð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