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

1. 삭제<2009.5.27>

1. Deleted.딜리티드 <2009.5.27>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49-9 and앤드 49-16),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49-3 (6), or오 Article아터클 49-10 (2);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5);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d머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48, 49-9, and앤드 49-16);

7. 삭제<2009.5.27>

7. Deleted.딜리티드 <2009.5.27>

8. 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48, 49-9, and앤드 49-16);

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rental^r렌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rental^r렌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rented^r렌티드 out아웃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defect디^f펙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nter^r렌터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4);

11. 삭제<2015.6.22>

11. Deleted.딜리티드 <2015.6.22>

12. 삭제<2015.6.22>

1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gun비건 using유징 a어 terminal터머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6.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ze,사이즈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erminal터머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