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6);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매너지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5);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or오 paying페이잉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reward^r리워드 points,포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2);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7 (5);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r오 Article아터클 40 (3) or오 (4);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2);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has해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r오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entrusts^r레이-엔트^r러스츠 work워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1);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deliver딜리^v버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3);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pute디스퓻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1. 삭제<2017.4.18>

1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distinct디스팅크트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