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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8-2 (Scope of Materials Requested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etc.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6, 12,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5. 「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가.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a)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which위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censes라이선시즈 of어v브 physicians,f퍼지션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b)비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c)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main메인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reated);트r리티드

라.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hysicians,f퍼지션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5-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傷病)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b)비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llness일니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의3.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3.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llness일니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의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5-4.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eatment-related트r릿먼트-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5의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5-5. Among어멍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6.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a)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which위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censes라이선시즈 of어v브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나.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더 drug드r러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viewr리v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다.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c)시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라.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d)디 Dispensing디스펜싱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edicines,메더슨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마.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e)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3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바.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f)에f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7.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가.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a)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in인 which위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censes라이선시즈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나.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b)비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다.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c)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owner오우너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main메인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sed);유즈드

라.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8.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goods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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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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