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2025.1.3>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dependents디펜던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with위^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s디펜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four.^f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hildren,칠드^r런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s디펜던츠 exceeds익시즈 four:^f포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2) "Dependents"디펜던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However,하우에^v버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e두 to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ousing하우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wn온 and앤드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pendents:디펜던츠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pport서포트 the^ð더 same세임 dependent,디펜던트 or오 where웨어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are아 both보우^θ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5)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Korea코^r리아 due두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pendent디펜던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dependents.디펜던츠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7)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ceases.시시즈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2019.1.8>

(8)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2021.11.30>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ependents디펜던츠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a어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be비 issued이슈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

(10)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