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s민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means민즈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The^ð더 term텀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elp헬프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elp헬프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work-assisting워크-어시스팅 engineering엔저니^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ir^ð데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8.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9.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it잇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a어 legal리글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iterature,리터^r러처 fine^f파인 arts아츠 (including인클루딩 applied어플라이드 arts),아츠 music,뮤직 dance,댄스 theater,^θ씨어터 film,^f필므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architecture,아커텍처 language,랭궈지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activity,액티^v버티 including인클루딩 planning,플래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e,매뉴^f팩처 exhibition,엑서비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in인 fields^f필즈 containing컨테이닝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elements;엘러먼츠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tourism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ourism;투^r리점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orts"스포츠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orts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ll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orts,스포츠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play,플레이 games,게임즈 sports,스포츠 leisure,레저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home홈 and앤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home홈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Homes;홈즈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ive라이^v브 for^f포 a어 short쇼트 or오 long롱 period,피^r리어드 namely네임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re케어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living리^v빙 rooms,^r룸즈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sidewalks사이드웍스 that^ð댓 people피플 use유스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The^ð더 term텀 "right^r라잇 to투 health"헬^θ스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ead레드 a어 healthy헬^θ씨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ll올 conditions컨디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condary세컨데^r리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bility,디서빌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utrition,누트^r리션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a어 healthy헬^θ씨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related^r릴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speech스피치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psychotherapists,사이커^θ쎄^r러피스츠 and앤드 prosthetists프^r라스^θ씨티스츠 and앤드 orthotists;오^θ써티스츠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health헬^θ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harmacies,^f파머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verbal^v버블 acts액츠 inflicted인^f플릭티드 on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neglect,너글렉트 abandonment,어밴던먼트 harassment,허^r래스먼트 teasing,티징 abuse,어뷰스 financial^f퍼낸실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xual섹슈얼 self-determination.셀^f프-디터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