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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시행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1)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nly온리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위ð드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3)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2.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5.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6. Other어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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