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br>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 신고증 등을 삭제함.<br> 나.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안 제61조의3제5항,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br>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br>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br> 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br>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br> 라.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Ⅱ 제3호)<br>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br> 마.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6)<br> 1)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br>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br><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