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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3-3 (Entrustment of Busines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2.12.4, 2013.9.17, 2015.3.30, 2015.7.20, 2016.4.26, 2016.9.29, 2017.10.17, 2019.6.11, 2019.12.31, 2021.8.1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3. 삭제<2016.7.28>

3. Deleted.딜리티드 <2016.7.28>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recruitersr리크r루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6.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0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7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6.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7. Receiptr리싯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2 (7) and앤드 5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7-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8-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urgent얼전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9-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4-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0의2.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nual애뉴얼 feef피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1 (6);

10의3. 삭제<2016.7.28>

10-3. Deleted.딜리티드 <2016.7.28>

11. 삭제<2016.7.28>

11. Deleted.딜리티드 <2016.7.28>

12. 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2-2. Receiptr리싯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2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1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need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2.4, 2013.9.17, 2015.3.30, 2016.9.29, 2019.12.3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ruitersr리크r루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1-4.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recruitersr리크r루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4-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6조의14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2)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ch서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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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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