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1.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within위^ð딘 one원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ose^ð도우즈 site사잇 areas에^r리어즈 is이즈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and앤드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one원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ose^ð도우즈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is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parks,파크스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or오 parking파킹 lots랏츠 among어멍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6.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7.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8.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9.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1.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2.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is이즈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5.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삭제<2017.3.29>

16. Deleted.딜리티드 <2017.3.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Act;액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9.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1.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2.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for^f포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4.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5.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6.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2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유역의 주변 여건

1.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watershed;워터셰드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3.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4. 재해 저감 방법

4.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5. Types,타이프스 scale,스케일 and앤드 burden-sharing버든-셰^r링 plan플랜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thods;메^θ써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7.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r오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other어^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projects;프^r라젝츠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8.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benefit베너^f핏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9.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