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rticles아터클즈 35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2) through^θ쓰^r루 40,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1) 3 (b),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Article아터클 4 (3)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9, 10 (1)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12, 13 (1)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0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35 (1) 8,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