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삭제 제7조삭제 제7조의2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지도ㆍ훈련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국가시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장의2 삭제 <2014.12.30>

제15조의3삭제 제15조의4삭제 제15조의5삭제 제15조의6삭제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7조정관 제18조임원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수익사업 제29조삭제 제30조합병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2장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삭제 제33조의4삭제 제33조의5삭제 제33조의6삭제 제33조의7삭제 제33조의8삭제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39조삭제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삭제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제44조비용의 징수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제49조청문 제50조포상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3조의2삭제 제53조의3삭제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