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3), Article아터클 6 (2),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2 (3),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17 (4), Article아터클 19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6 (3), Article아터클 2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4), Article아터클 7 (5), Article아터클 11 (3), Article아터클 13 (4), Article아터클 14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7 (5), Article아터클 19 (2), Article아터클 23 (5),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8 (1) 8, Article아터클 29 (5),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