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과태료)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2의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e캡처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9 (2);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0 (4);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ere워 buried베^r리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1 (1);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to투 questions퀘스천즈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3 (7);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3);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of어^v브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5 (1);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humanely휴메인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6.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ceipt,^r리싯 or오 disease디지즈 or오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kept켑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route^r룻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8);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2);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3) or오 (4);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2);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3);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3);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5);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1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8.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2);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2);

10. 삭제<2012.2.1>

10. Deleted.딜리티드 <2012.2.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breeding브^r리딩 season시즌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5);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lthough올^ð도우 he히 or오 she쉬 knew누 that^ð댓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had해드 been빈 confirmed,컨^f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7 (4);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kept켑트 books북스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18. 삭제<2012.2.1>

18. Deleted.딜리티드 <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2);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a어 marker마커 by바이 which위치 an앤 animal애너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game게임 animal,애너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falsely.^f폴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