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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 현행 법령 · 2026.10.13 기준

법령을 조문 하나씩,
읽기 쉽게

법령 5,628개 · 조문 205,799개 전문을 원문 그대로 싣고, 조문마다 한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본문 속 「다른 법」 제N조는 눌러서 바로 넘어가고, 많이 찾는 법령은 영어 번역과 한글 발음으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이름 + 숫자’로 찾으면 그 조문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의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화면으로 →

자주 찾는 조문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N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N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EN 형법제307조명예훼손 EN 대한민국헌법제10조 EN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EN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EN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N 형법제347조사기 EN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N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EN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EN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EN 형법제311조모욕 EN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N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EN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EN 대한민국헌법제37조 EN 형법제329조절도 EN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EN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EN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EN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EN 민법제618조임대차의 의의 E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EN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EN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E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EN 대한민국헌법제1조 EN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EN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EN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EN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N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EN

영어로 읽는 법령 한·영 대조 · 한글 발음 ·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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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영어 조문 130개 국가배상법State Compensation Act영어 조문 17개 민법Civil Act영어 조문 1116개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Act영어 조문 527개 형법Criminal Act영어 조문 395개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영어 조문 606개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영어 조문 142개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영어 조문 128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영어 조문 68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영어 조문 26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영어 조문 72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영어 조문 18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영어 조문 159개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영어 조문 32개 공인중개사법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영어 조문 69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영어 조문 33개 주택임대차보호법Housing Lease Protection Act영어 조문 41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영어 조문 84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영어 조문 80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영어 조문 138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영어 조문 72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영어 조문 6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영어 조문 194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영어 조문 80개 경범죄 처벌법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영어 조문 10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영어 조문 75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영어 조문 34개 청소년 보호법Juvenile Protection Act영어 조문 66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영어 조문 27개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영어 조문 125개 저작권법Copyright Act영어 조문 194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영어 조문 119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Door-to-Door Sales, etc. Act영어 조문 74개 소비자기본법Framework Act on Consumers영어 조문 99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영어 조문 42개 이자제한법Interest Limitation Act영어 조문 8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영어 조문 56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Installment Transactions Act영어 조문 68개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영어 조문 148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영어 조문 83개 주민등록법Resident Registration Act영어 조문 55개

분야별 법령

전체 법령 목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오픈 API, 2026.10.13 기준).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읽기 쉽게 보여 줄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정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このツールは何をするか

大韓民国の現行法令の全文を原文のまま掲載し、条文ごとに1ページに分けた法令集です。原文は韓国法制処のオープンAPIから取得しており、韓国著作権法第7条により法令は誰でも利用できます。解説や要約は付けていません。

どう計算するか

ホームで分野別に法令を選ぶか、検索欄に「민법 750」のように法令名と条番号を入れると、その条文へ直接移動します。条文ページには所属する編・章・節、前後の条文、施行日が表示され、本文中の条文参照はサイト内にあればリンクになります。☆でこのブラウザに保存できます。

  • 一覧から法令を選ぶか、名前やキーワードで検索します。
  • 目次や条文一覧から読みたい条文を選びます。
  • 本文のリンクで関連条文をたどり、必要な条文は☆で保存します。
  • 「引用コピー」で条文と見出し・リンクをコピーします。

使うときに知っておくこと

  • 法令は頻繁に改正されます。ページ下部の基準日以降の改正は韓国の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で確認してください。
  • <개정 2015.2.3> のような灰色の表示は原文の一部で、その項がいつ改正されたかを示します。
  • 施行令に委任された細かい基準は法律本文にない場合があります。

よくある質問

法律相談になりますか?

いいえ。原文を読みやすく表示するだけです。具体的な事案は専門家に相談してください。

原文の出典は?

韓国法制処の国家法令情報オープンAPIの現行法令データを、変更せずに掲載しています。

日本語訳はありますか?

ありません。韓国語の原文のみです。

参考

法律相談ではありません。重要な判断は最新の原文と専門家への相談で確認し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