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시행규칙) 전체 목록 14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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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8개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7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1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3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6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6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1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2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97개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2개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6개간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9개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4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1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개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8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1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7개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4개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7개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9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 조문 3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27개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67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45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6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2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7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8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2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5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7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7개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9개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8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 조문 12개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88개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3개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5개검역공무원 복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3개검역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6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9개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4개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4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개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8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3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8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5개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4개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개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1개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25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2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55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1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5개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1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94개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국방부령 · 조문 2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31개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4개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13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9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88개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197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15개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7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9개골재채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3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1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0개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2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2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7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0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2개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6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4개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5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5개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2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7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9개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8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6개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6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개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 조문 13개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 · 조문 9개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81개공소청근무 규칙법무부령 · 조문 13개공소청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공소청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47개공소청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350개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93개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4개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5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2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5개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9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3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5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9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4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9개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9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4개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 조문 42개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5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2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6개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8개공항시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3개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2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개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2개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9개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9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2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8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36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7개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0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04개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3개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44개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5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0개관세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4개광산안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34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7개광업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 조문 10개광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34개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10개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101개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0개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 조문 8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20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27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부령 · 조문 10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령 · 조문 25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 · 조문 40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령 · 조문 29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 조문 25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12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31개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52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7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8개교정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 조문 21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15개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 조문 2개교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0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0개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2개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0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20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7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62개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21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97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36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법무부령 · 조문 4개국가배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4개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법무부령 · 조문 0개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8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1개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13개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9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4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17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40개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8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8개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7개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2개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9개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4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5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5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0개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4개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8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0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2개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교육부령 · 조문 11개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 조문 58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50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1개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9개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4개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4개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9개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6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7개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1개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 조문 8개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5개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1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개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3개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1개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1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45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4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7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2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57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5개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1개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5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78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5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3개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7개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13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37개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8개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93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5개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개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8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6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4개국유재산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5개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7개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5개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27개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03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3개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8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3개국제환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3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1개국채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0개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2개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1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56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8개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9개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8개군검찰 보존사무규칙국방부령 · 조문 38개군검찰 사건사무규칙국방부령 · 조문 194개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국방부령 · 조문 91개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0개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39개군무회의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3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3개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 조문 66개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12개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11개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50개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98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1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1개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1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8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5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21개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9개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14개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9개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국방부령 · 조문 4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3개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17개군표창규칙국방부령 · 조문 25개군혈액관리규칙국방부령 · 조문 14개궤도운송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6개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5개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개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3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4개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개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개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4개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23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8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8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19개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9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4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8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노동부령 · 조문 2개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0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2개기상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8개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7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1개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2개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7개기술사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6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0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1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4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1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9개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8개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0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3개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2개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8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58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개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7개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8개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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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55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8개난민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23개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8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25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4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18개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6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6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9개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7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1개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7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0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3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4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4개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9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0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3개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8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5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개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4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50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91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3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2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5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8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4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53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1개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2개농약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58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6개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5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3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4개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9개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4개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5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6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4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1개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56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개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7개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7개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5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2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개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개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 조문 13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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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1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4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9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20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3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39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8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20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10개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5개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3개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4개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4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개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12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3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15개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4개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4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8개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00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4개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9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6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2개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5개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6개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2개도서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4개도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0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4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77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18개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2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9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2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2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1개도시철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2개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8개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5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0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16개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8개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7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79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8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4개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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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1개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개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 · 조문 18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6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6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8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0개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 · 조문 7개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7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50개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0개무역보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5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7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4개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0개문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3개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7개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6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76개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2개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8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73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8개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0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7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2개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개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4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3개물품관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76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20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60개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9개미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8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2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3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23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6개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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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6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8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6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0개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7개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51개방송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6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1개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18개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73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43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0개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8개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 조문 45개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 · 조문 17개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1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1개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령 · 조문 6개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3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20개법률구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9개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15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56개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 · 조문 7개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7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5개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1개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22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34개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개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0개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70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54개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개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78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 조문 22개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0개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0개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1개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개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54개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52개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3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87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10개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5개보훈기금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4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5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85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2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7개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5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8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2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21개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법무부령 · 조문 5개북한인권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4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3개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9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6개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1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0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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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23개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8개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3개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6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9개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4개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2개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1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34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33개세무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3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0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6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4개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 조문 8개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95개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5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4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4개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개소방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0개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4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0개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9개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2개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2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8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5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97개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24개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0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7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5개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개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3개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20개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6개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8개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6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34개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9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2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8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1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1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50개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1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9개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01개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6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1개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1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61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1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7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4개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2개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12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7개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1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9개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8개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5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6개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21개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7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2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1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개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9개습지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9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85개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6개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1개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94개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4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8개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9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7개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3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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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7개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9개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9개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5개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9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4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31개악취방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2개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8개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06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41개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90개양곡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9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8개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 조문 3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61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6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개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4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6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50개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99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5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0개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0개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6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5개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개에너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3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24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59개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2개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20개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개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3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7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7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8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8개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4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4개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9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2개연안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31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8개염업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개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6개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5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88개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 조문 30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2개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20개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39개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 조문 20개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6개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3개온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0개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11개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14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44개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7개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6개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7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2개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 조문 62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35개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10개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17개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29개외무관인규칙외교부령 · 조문 8개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3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8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5개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6개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6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82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6개우편대체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50개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94개우편환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41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7개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43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6개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254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82개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5개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8개유료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5개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9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9개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24개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13개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6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33개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36개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14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8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1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1개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6개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54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6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1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2개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9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5개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8개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조문 9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0개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7개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5개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3개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2개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8개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6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2개인삼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1개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7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2개인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2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9개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개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4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2개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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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7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85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4개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개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9개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8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1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3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개자연공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5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1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7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7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73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9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9개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49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10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4개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0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3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2개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 조문 19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1개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5개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7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42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8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6개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6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1개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9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40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06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4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56개장학금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0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4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3개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0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0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국방부령 · 조문 44개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조문 63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3개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20개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4개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조문 3개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 조문 7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7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4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43개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령 · 조문 7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5개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 조문 11개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개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개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7개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6개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1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4개재해구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0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4개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개저작권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4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8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6개전국과학전람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5개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0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29개전기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84개전기사업회계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38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9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 조문 70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3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44개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6개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개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2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2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3개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8개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7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9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28개전자서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6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8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42개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7개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7개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25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3개전파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36개점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5개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7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3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2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3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1개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8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개정부보관금취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2개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6개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72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21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6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9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3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3개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3개조경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5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7개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9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67개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9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27개주거급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1개주거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3개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21개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2개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주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7개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1개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4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6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0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6개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3개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12개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2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9개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개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4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33개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0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7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1개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5개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5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26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35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4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5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3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27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9개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7개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2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8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8개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4개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9개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9개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0개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 조문 2개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7개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1개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0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6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9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13개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2개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5개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 · 조문 20개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 조문 17개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2개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5개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2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8개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7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88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5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9개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조문 11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5개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0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2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5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6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4개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0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8개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0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1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7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2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3개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4개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3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3개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행정안전부령 · 조문 7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조문 15개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1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8개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0개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18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18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5개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5개지하수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3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26개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60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9개진로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6개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조문 24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47개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0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32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50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0개징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조문 14개
ㅊ 4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7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31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3개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4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15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62개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9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4개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7개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77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9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3개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07개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5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8개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5개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2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16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29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조문 40개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24개청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1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7개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조문 15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36개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14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99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17개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29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조문 98개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조문 8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44개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02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6개출국대기실 운영 규칙법무부령 · 조문 9개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 조문 11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192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20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조문 37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9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55개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22개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9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1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9개
ㅋ 3
ㅌ 2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4개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11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조문 6개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국방부령 · 조문 6개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3개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조문 3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조문 9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6개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17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조문 63개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4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조문 5개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조문 9개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령 · 조문 13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 · 조문 41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조문 13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조문 53개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령 · 조문 72개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12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조문 25개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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