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제6조삭제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제16조현물출자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17조의2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9조신용평가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3조외부 차입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5조삭제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4절 투자보고서

제40조투자보고서 제40조의2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41조감독ㆍ조사 등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3조보고 사항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제43조의3합병 제43조의4해산

제5장 등기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6장 보칙

제45조내부통제기준 제46조준법감시인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7조삭제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7업무위탁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제7장 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