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사의 범위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삭제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등록기준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협회의 감독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보증범위 제45조보증한도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제47조조합의 감독 제47조의2조합의 사업제6장 감독
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9조업무정지 등 제50조영업정지 등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제7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5조공고 제56조보고 제57조수수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